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역 보호주의 정책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할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1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처 회의 중 당국은 올해 주요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당국은 ‘전국 통일대시장‘ 전략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다.
당국은 올해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한 한 해이자 ‘전국 통일대시장‘ 전략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지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주의를 타파하는데 집중한다.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나 산업 제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내 ‘신품질 생산력‘을 비롯한 여러 경제 성장 전략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할 시장 공정 경쟁 제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산업계의 지나친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나 과도한 가격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주요 규제 및 단속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및 수치 | 비고 |
| 핵심 산업 독점 포착 | 22건 | 해결 방안 제시 완료 |
| 기업 및 경영자 심의·처벌 | 706건 | 모니터링 강화 결과 |
| 중점 추진 전략 |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 | 지역 보호주의 타파 목적 |
| 신규 대응 과제 | 과당경쟁 및 품질 저하 해소 | 신품질 생산력 지원 |
특히 지난해 이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건의 핵심 산업 독점 문제를 포착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706건의 기업과 경영자를 대상으로 심의 및 처벌에 나설 정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독점과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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