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이 금융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고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 관리감독 제도와 디지털 시스템을 전격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17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 부처 회의를 통해 차기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 기간에 맞춘 금융 관리감독 보완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리스크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다.
당국은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금융 등 3대 중대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금융 관리감독 강화 전략
| 구분 | 주요 추진 내용 | 기대 효과 |
| 중점 리스크 관리 | 중소형 금융기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금융 리스크 해소 | 금융 시장의 시스템적 위기 방지 |
| 디지털 전환 | 스마트·디지털 기술 기반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리스크 조기 발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 차등 관리감독 | 기관별 리스크 수준에 따른 감시 강도 이원화 | 감독 효율성 증대 및 자율 규제 유도 |
| 제도 보완 | 15·5 계획 기간 내 순차적 목표 완수 및 성장 지원 |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 조성 |
차등화된 관리감독 모델(Differentiated Supervision)
이번 발표의 핵심인 차등 관리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감독 방식을 달리하는 효율적 시스템이다.
- 저리스크 기관/산업: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장려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 고리스크/기타 기관: 당국이 직접 더 세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 조기에 차단한다.
당국은 ’15·5 계획’ 기간 동안 이러한 제도를 통해 리스크 방지와 경제 성장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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