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민간기업 ‘상시 소통’ 채널 가동… 경영 환경 개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민간기업과의 상시화된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2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발개위는 최근 ‘민간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동력, 민간경제 활성화

이번 조치는 올해 시작되는 중국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규획)과 맞물려 있다. 당국은 민간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주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민간의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개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민간기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확대 및 경영 걸림돌 조기 제거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보장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와 장벽을 제거한다. 소통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즉각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 상시 소통 체계: 기업 관계자와의 정기 좌담회 및 직접 소통 채널 상설화
  • 신속 해결 메커니즘: 건의 사항에 대한 부처 연합 대응 및 빠른 피드백 제공
  • 금융 혜택 강화: 민간 기업 맞춤형 자금 조달 및 투자 장려책 마련
  • 제도 혁신: 민간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 및 가이드라인 구축

민간기업 지원 정책 로드맵 및 기대 효과

당국은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부 논의를 본격화했다.

주요 추진 항목세부 전략기대 효과
소통 채널 상시화민간기업 좌담회 정례화 및 전용 창구 개설기업 애로사항 적기 파악 및 신뢰 회복
정책 실행력 제고타 부처 참여 독려 및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규제 해소 속도 향상 및 정책 실효성 확보
15.5 규획 연계민간 주도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중장기적인 민간 경제 자생력 강화
제도적 보완민간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 추진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및 경영 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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