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치국이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 개요 초안과 **’정부공작보고’**를 심의하며 본격적인 양회(兩會) 준비에 돌입했다.
27일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향후 5년(2026~2030년) 중국의 국정 운영 이정표가 될 15·5 계획의 핵심 기조를 확정하는 자리였다. 시 주석은 이번 계획 기간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을 결정적인 시기“라고 정의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를 통해 드러난 15·5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과 경제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질적 성장 및 민생 개선 강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경제와 사회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에 주력한다.
- 민생 제일주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분배 구조 최적화 강조.
- 제약 타파: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통한 산업 고도화 추진.
2. ‘전국 통일 대시장’과 내수 진작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 통일 대시장 구축: 지방 보호주의와 시장 장벽을 제거하여 물류와 자본의 흐름을 효율화.
- 5대 안정 목표: 취업, 기업 경기, 시장 현황, 경제 전망, 공급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여 강력한 내수 엔진 가동.
3. 주요 경제 전망 및 정책 기조
| 구분 | 주요 내용 및 목표 |
| 핵심 기조 | 고품질 발전 및 국가 안보 통합 |
| 전략 산업 | 신질(新質) 생산력 육성 (AI, 첨단 제조, 저탄소 에너지) |
| 대외 전략 |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글로벌 공급망 자립 기반 구축 |
중앙정치국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심의를 거친 초안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양회에서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15·5 계획의 시작과 함께 중국 경제는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의 ‘자강(自强) 모델’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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