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산업 전반의 무의미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반과당경쟁’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기업 간의 M&A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 ‘반과당경쟁’ 정책의 본격 가동
27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과당경쟁’ 정책 10대 주요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를 지침 삼아 2025년부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다.
- 규제 방향: 빠른 심의를 통해 과당경쟁 여부를 신속히 파악한다.
- 모니터링 강화: 제품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무의미한 가격 전쟁을 차단한다.
- 시행 목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2. 주요 규제 대상 및 M&A 지원 전략
당국은 과잉 공급과 가격 경쟁이 심각한 전략 산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계획이다.
- 집중 조사 분야: 자동차, 태양광, 2차 전지 등 주요 신에너지 산업.
- 구조조정 방식: 시노펙, CATL 등 선도 기업의 인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산업 내 M&A를 지원한다.
- 인수 범위: 동종 업계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업·다운스트림) 기업까지 포함한다.
3. ‘반과당경쟁’ 정책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정책 목표 | 무의미한 가격 경쟁 해소 및 산업 구조조정 | 2025년 사례집 기준 시행 |
| 핵심 수단 | 기업 간 인수합병(M&A) 적극 지원 | 산업 통합 가속화 |
| 중점 타겟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제조사 | 과잉 생산 업종 중심 |
| 심의 방식 | 패스트트랙 심의 및 품질 기반 규제 | 신속한 시장 개입 |
4.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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