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반과당경쟁’ 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1월 21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실시한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산업별 ‘반과당경쟁’ 정책 추진 현황
당국은 산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규제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태양광 산업: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력과 생산성에 기반한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정비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의 수출 환급 혜택을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 신에너지 자동차: 단순한 가격 경쟁 대신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업계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지나친 저가 공세로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 기타 소비재: 보조 배터리 등 과당경쟁이 심했던 기타 산업군에서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제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추세다.
반과당경쟁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재편할 예정이다.
[주요 산업별 반과당경쟁 조치 및 변화]
| 대상 산업 | 핵심 조치 내용 | 시장 변화 및 기대 효과 |
| 태양광 | 수출 환급 혜택 철회 및 기술 기반 정책 시행 | 무분별한 증설 억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신에너지 자동차 | 가격 경쟁 모니터링 및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 | 생산성·품질·안전성 중심의 산업 재편 |
| 보조 배터리 등 | 과도한 마케팅 규제 및 가격 정상화 유도 | 수익성 개선 및 제품 가격의 점진적 상승 |
결론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앞서 실시한 정책들의 효과를 데이터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경제와 사회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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