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올해 재정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경제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 2026년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
중국 재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취업 안정과 기업 및 시장의 경제 전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다. 특히 재정적자와 정부 채무, 지출 총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전체적인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늘리는 데 집중한다.
2. 분야별 주요 지원 대책
정부는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하여 민생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과 주민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교체와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업 및 개인 대상 주요 지원 제도]
|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 비고 |
| 민간기업 | 대출 이자 할인, 투자 담보 및 리스크 분산 | 경영 안정 도모 |
| 서비스업 | 경영 안정 대출 지원 제도 실시 | 업황 회복 지원 |
| 개인 | 소비 대출 이자 할인 한도 확대 (1만 → 10만 위안) | 이구환신 연계 |
| 정부/산업 | 투자 펀드 지원, 과학기술 및 주요 산업 육성 | 중장기 성장 동력 |
3. 소비 및 산업 안정화 조치
개인 지원 부문에서는 이구환신 제도를 대출 이자 할인 조치와 결합하여 내수 소비를 극대화한다.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과당경쟁’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농업 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환급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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