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이번 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의 주요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발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디지털 경제 확대
발개위는 중국 경제와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소비와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 항목 | 2024년 실적 (추정) | 정책 목표 방향 |
| 디지털 경제 규모 | 약 49조 위안 | 지속적인 규모 확대 및 고도화 |
| GDP 내 비중 | 35% | 점진적 비중 상승 추진 |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균형 발전
서부 대개발과 중부 지역 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전국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식량, 생태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 역량을 높인다. 향촌진흥전략의 시행 강도를 높여 도심과 농촌의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한다. 낙후 지역과 격오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시에 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 강화
15·5 계획 기간 동안 주민 소비 성장을 이끌 다양한 조치가 강구된다. 이구환신 제도를 중심으로 주민 소비 역량을 키울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한다. 신기술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여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 주요 정책 분야 | 핵심 추진 내용 |
| 소비 진작 | 이구환신 제도 중심의 금융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 시장 질서 | 반과당경쟁 정책 강화를 통한 품질 위주 시스템 구축 |
| 국가 전략 | 통일 대시장 전략 달성 및 지방정부 참여 독려 |
발개위는 품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 대시장 전략을 달성하여 중국 경제와 사회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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