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의 주택 구매 및 교체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도시·농촌건설부 등 관계 부처는 연합 공고를 통해 개인 소득세 우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가 주택을 판매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했던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주택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주택 교체 시 개인소득세 환급 기준]
| 신규 주택 매입 가격 조건 | 환급 범위 | 비고 |
| 신규 주택 가격 ≥ 기존 주택 판매 가격 | 전액 환급 | 납부 세액 전체 대상 |
| 신규 주택 가격 < 기존 주택 판매 가격 | 비율 환급 | 가격 차이에 따른 부분 환급 |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의 등록지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구매자의 신분이 이전 판매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중국 정부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택 구매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즉각 심의와 환급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급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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