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 관련 정책 지원을 대거 확대할 방침이다.
8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국무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부처의 업무 보고와 앞으로의 ‘15·5 계획‘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정부가 ‘15·5 계획‘에 관한 더 고강도 정책 지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의 105주년이자 ‘15·5 계획‘의 첫 해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강조해 왔던 다양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적 지원과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5 계획 관련 주요 추진 과제 및 정책 방향
| 구분 | 주요 내용 |
| 정책 강도 | 고강도 정책 지원 마련 및 제도적 지원 확립 |
| 정치 기조 | 시진핑 국가 주석 중심의 동일한 기조 바탕으로 추진 |
| 제도 개선 | 공산당 내 법제 제도 개선 및 교육 강화 |
| 사회 경제 | 경제·사회적 각종 부담 완화 정책 시행 |
이에 더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앞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한 동일한 기조를 바탕으로 ‘15·5 계획‘을 완수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 외에도 공산당 교육과 공산당 내 법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와 사회의 각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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