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정부는 2026년 1월 6일, 외국계 기업의 자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상하이시 정부의 외국계 기업 중국 재투자 장려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계 자본이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현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상업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미분배 이익을 활용한 재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토지 사용권 연장 및 중국 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차별 없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하이시 외국계 기업 재투자 장려 조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지원 정책 내용 | 기대 효과 |
| 자금 활용 | 미분배 이익을 이용한 기업 신설, 증자, 프로젝트 투자 허용 | 자본의 선순환 및 재투자 확대 |
| 토지 제도 | 기본 20년 만기 적용 및 프로젝트별 최장 50년 임대 |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확보 |
| 금융 지원 | ‘초장기특별 국채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중국 기업과 동등) | 설비 및 기술 투자 부담 완화 |
| 절차 간소화 | 수입 의존 제품의 현지 생산 전환 시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현지 공급망 내재화 가속 |
| R&D 인센티브 | 연구소 및 실험실 구축 시 조세 등 정책 혜택 제공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
토지 제도 및 금융 혜택의 파격적 개선
이번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토지 임대 기간의 유연화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0년 만기 외에도, 국가급 또는 시(市)급 핵심 프로젝트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토지 사용을 보장한다. 이는 대규모 제조 시설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외국계 기업의 토지 확보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중국 로컬 기업들에게 주로 제공되던 **’초장기특별 국채 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외국계 기업으로 확대한 점도 파격적이다. 상하이 내 생산 시설의 스마트화나 기술 보강을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방 확대 및 전략 산업 혜택
상하이시는 다음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 통신 및 금융: 부가통신 서비스 및 금융 시장 진출 확대
- 의료·바이오: 고난도 의료 기기 및 신약 개발 재투자 허용
- 문화·교육: 교육 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 산업 개방
특히 **’외국계 기업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설비 수입 과정에서 관세 면제 등 강력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초기 진출 비용을 절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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