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산업 내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6일 인민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정처제(鄭柵潔) 발개위 주임은 올해 과당경쟁 해소와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이기주의 및 불공정 보조금 근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국영기업이나 주요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보조금 남용 제한: 특정 지역 기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과도한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
- 불공정 가격 경쟁 차단: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전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저가 공세 등 ‘과당경쟁’ 사례를 적발한다.
- 통일 대시장 구축: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모든 기업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통일 대시장’ 전략을 가속화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 지원
발개위는 과당경쟁이 심화된 구산업 대신, 기술 혁신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 신기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분류 | 중점 육성 산업 및 기술 분야 |
| 전략적 신흥산업 |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공경제 |
| 미래 핵심 신기술 | 양자과학, 바이오, 수소에너지, 핵융합, 뇌·기계 인터페이스, 6세대 이동통신(6G) |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의 이기적인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발개위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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