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해 고체 폐기물 처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고체 폐기물 종합 처리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인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중국의 녹색 발전 의지를 담고 있다.
2030 액션플랜: 자원 재활용 5억 톤 시대 개막
이번 ‘액션플랜’의 핵심은 대규모 처리 용량 확보와 자원화 효율성 제고에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능력을 45억 톤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버려지는 폐기물 중 가치가 높은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규모를 5억 톤 이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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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폐기물 처리 목표 수치
| 구분 | 2030년 목표치 (연간) | 비고 |
| 전체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능력 | 45억 톤 | 전국 합산 기준 |
| 주요 재생 자원 재활용 규모 | 5.1억 톤 | 자원화 비율 확대 |
산업·도시·농촌 전 분야 망라하는 무해화 처리 강화
중국은 단순히 처리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무해화’ 공정에 집중한다.
- 범위 확대: 제조업 현장의 산업 폐기물은 물론,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프로세스 고도화: 운송, 보관, 처리 전 단계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를 적용한다.
- 지역별 특화: 전국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고 맞춤형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
민간 투자 유도 및 기업 자구책 마련 독려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민간 영역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끌어낼 방침이다.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산업계와 기업이 스스로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 기업 자체 투자: 폐기물 발생 기업이 처리 시설을 직접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 조사 및 감시: 지역별 주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체 폐기물 처리 역량이 부족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 종합 역량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업이 연계된 입체적인 폐기물 거버넌스를 완성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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