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통신관리국은 최근 개최된 전국 정보통신관리감독작업회의를 통해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5·5 계획) 기간의 정보통신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당국은 이번 계획 기간 동안 산업 전반의 규범화와 신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통신 산업의 규범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술 혁신을 빌미로 한 과도한 서비스 비용 청구를 근절하고,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소하여 일반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15·5 계획 정보통신 분야 핵심 추진 과제]
| 핵심 분야 | 주요 정책 및 투자 내용 |
| 미래 네트워크 | 6G 네트워크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화 주도 |
| 지능형 기술 |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
| 산업 융합 | 산업인터넷 확대를 통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 기술 투자 확대 |
| 시장 환경 | 시장 진입 제도 개선 및 공정 경쟁 기조 확립 |
특히 당국은 6G, AI, 산업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기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능력을 갖춘 보안 분야 투자를 핵심 순위로 격상했다.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개조를 위해 산업 규모를 키우고 기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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