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향후 5개년(2026~2030년)의 국가 경제 지도인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의 세부 목표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월 22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정책 기조를 논의했다.
이번 15·5 계획의 핵심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선 ‘고품질 발전’과 ‘국가 안보’의 통합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도체, AI, 양자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의 자립자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경제 모델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첨단 제조, 저고도 경제,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생 개선을 위해 교육, 의료, 주거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한 소비 진작 정책을 병행한다.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15·5) 주요 추진 방향]
| 주요 분야 | 핵심 세부 목표 | 기대 효과 |
| 과학기술 혁신 |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및 신질생산력 육성 | 기술적 자립도 향상 및 공급망 안정 |
| 내수 시장 확대 | 소비 촉진 제도 마련 및 중산층 소득 증대 |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 확립 |
| 산업 구조 고도화 | 전통 제조의 디지털화 및 미래 첨단 산업 육성 |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
| 민생 및 환경 | 저출산 대응 환경 조성 및 탄소 중립 가속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녹색 전환 |
리창 총리는 회의에서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고 민영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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