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정책 강화, 내수 진작, 자본시장 개혁 및 기술 성장 동력 확보 집중
12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사이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향후 정책 기조와 강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및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논의 의제
이번 회의에서 적극 논의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내수 진작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 개혁 가속화
- 대외개방 확대
- 지역 융합 및 간극 해소 정책 시행
- 탄소중립 정책 시행
- 민생 개선
- 경제·사회 리스크 해소
주요 정책별 전문가 전망
1. 거시 정책 기조 및 강도 (경기 부양)
- 전망: 내년 경제 안정을 위한 더 강한 경기 부양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정적인 성장 및 질적 성장·효율성 증진’ 기조에 따른 부양책이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 이상의 부양책이 예상된다.
- 중신증권 관계자: “내년은 ’15·5 계획’의 첫 해인 만큼 기대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고 거시 경제 회복·성장을 지원할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재정 및 통화 정책
| 구분 | 전망 내용 |
| 재정 정책 | 재정적자, 채무 총액, 재정 지출 총액 증액 가능성 높음. **재정적자율 4%**를 웃돌고 신규 채무 15조 위안 이상 증가 예상. 재정 지출 능력 강화로 부양책 강도 상승. |
| 통화 정책 | 적절히 완화된 기조 유지 속 지급준비율(지준율), 대출우대금리(LPR) 등이 적절한 시점에 인하될 가능성 높음. 위안화 환율과 물가 지표 등을 고려해 추가 유동성 공급 전망. |
3. 자본시장 개혁 및 유동성 유입
- 내년에도 더 많은 기관성 자금의 증시 유입을 이끌 조치 단행 예상.
- 증시의 포용성, 적응성을 키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4. 내수 진작 정책 (핵심 중에 핵심)
-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 주민의 소득 능력을 키우고 도시·농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
- 지역 맞춤형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강조.
- 올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제도에 준하는 추가 소비 진작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 높음.
5. 혁신 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제 경제, 사회에서의 활용 능력을 키우도록 관련 제도적 지원 확대 전망.
-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제도 및 금융 지원 제도 역시 대거 강화될 전망이다.
6. ‘과당경쟁’ 문제 해소 및 기타 리스크 관리
-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더 본격적인 정책이 실시될 전망.
- ‘통일 대시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예상.
- ‘에너지 강국’ 목표,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가속화, 부동산·지방정부 리스크 해소에 관해서도 올해 이상의 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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