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균형 발전 목표 추진
중국 민정부가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 내 양로, ‘공동 부유’ 정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11일 신화사는 루즈위안(陸治原) 중국 민정부 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루 부장은 양로 산업 육성과 ‘공동 부유’ 정책의 시행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1. 양로 산업 육성 및 노령 인구 지원 확대
현재 중국 인구 구조 내 노령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 노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특히 독거노인, 고령 노인에 대한 복지 체계 등 전방위적인 노령 인구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취약 인프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양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업계,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로 산업의 규모,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보강한다.
2. ‘공동 부유’ 정책 시행 및 취약 계층 지원
전국적인 ‘공동 부유’ 정책 시행을 통해 사회 균형 발전 목표를 완수할 계획이다.
- 주민 소득 격차와 지역 경제력 차이 등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정책을 보강한다.
- 개중에도 고아, 한 자녀 가정,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더 많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이들이 더 강한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3. 기타 민생 정책 지원
추가로 혼인 장려 정책이나 장례 비용 절감, 가처분소득 증진 등 민생 관련 더 많은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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