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성년자 게임 환불 표준 마련돼 

 중국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 게임 환불에 대한 표준이 제정돼 화제다.

2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인터넷협회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소비 관리 요구(의견수렴 원고)’ 그룹 표준(이하 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게임 산업 내 첫 미성년자 소비 관리와 환불을 규범화한 것이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미성년자 게임 환불 문제에 대해 ‘표준’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 보호자 등은 반드시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이 있는 측은 반드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의 발표로 업계 내 표준 공백이 메워질 것이며, 게임 환불 과정 중 각자의 책임 소지 규명을 강조함에 따라 온라인 내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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