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 중 소득 분배 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중국인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에는 정 주임의 기고문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4중 회의 정신을 학습해 질적 성장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 신문장‘이 게재됐다.
📊 14·5 계획 기간 주요 성과
정 주임은 지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 내 중국의 주요 경제 성과를 밝혔다.
| 지표 | 변화 |
| GDP 연평균 성장률 | 5.5% |
| GDP 총액 | 140조 위안 |
| 연간 제조업 산업생산 규모 | 30조 위안 |
| 하이테크 산업 규모 연평균 증가율 | 9.2% |
이 외에도 대외개방 확대 정책이 한층 더 심화됐고 민생 개선, 친환경 수준 향상, 국가 안보 능력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 15·5 계획의 핵심 목표 및 전망
15·5 계획 기간 동안에도 중국의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외 불확실성과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 경제, 사회 내 여러 문제점에 대해 더 효과적인 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15·5 계획 기간 동안 국내 대순환 전략을 추진하여 내수, 수출 산업 모두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민생 개선에 집중한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주민의 교육, 의료, 거주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부 서비스, 소득 분배, 다양한 부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식량, 에너지 자립을 시도하고 금융 리스크를 해소한다. 신기술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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