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업계 내 관계자 책임 소지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27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융 리스크 해소 및 문책 규정'(이하 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금융 업계의 각종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될 시, 관계자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묻겠다는 정부 입장이 공개됐다.
특히 당국은 지방 금융 감독관리 부처,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책임 소지를 적극 물을 것이라 경고했고, 앞으로 꾸준히 ‘고강도 관리감독 정책 기조’를 유지해 시장 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금지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융 분야 관계인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가령 한 금융 분야 학계 인사는 “당국이 지속적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강조하는 중”이라며 “이는 리스크 방지 차원의 더 많은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금융 업계의 전반적인 리스크 방지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금융 리스크 처리 방안에서 관계인에 대한 책임, 처벌 소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금융 리스크 처리 과정에서 관계인의 참여도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금융 리스크 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전망했다.
이 밖에도 시장 내 다수 인사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처리 과정 중 적잖은 금융 관계 인사들의 처분이 이뤄지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층 더 효과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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