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무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 발표
10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정 수준 수익성을 가진 프로젝트 내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을 높여 민간자본의 투자 적극성을 더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 신흥산업 및 인프라 투자 비중 확대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을 높일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했다.
- 수익성 프로젝트: 철도나 원자력발전소(원전) 등 일정 수준 수익성을 가진 프로젝트 내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다.
- 신흥산업 투자: 저공경제, 상업용 우주항공 등 신흥산업에서도 민간자본이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민간기업 혜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경영 허가나 입찰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투자 인프라 환경 개선 및 금융 지원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환경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인프라 보강: 전력망, 가스, 석유 등 연관 인프라를 대거 보강할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인프라 투자 참여 과정에서 투자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시장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 중앙정부 예산 편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 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 업계에서도 민간자본의 투자 참여를 지원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 국영 및 민간기업이 연합하여 안정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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