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네트워크 보안법을 개정했다. 2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28일 열린 제18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네트워크 보안법 개정안'(이하 네트워크 보안법)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필두로 여러 신기술이 대거 사용되면서 네트워크 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트워크 보안 과정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프라 확충: 네트워크·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안 기술 혁신과 보다 완전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영자 직접 책임: 네트워크 경영자에 직접 책임 소지를 부과한다. 네트워크 경영자는 직접 네트워크 관리 제도와 보호 기술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에 대해 더 명확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자 보안 의무: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서도 보안 의무를 보강했다.

네트워크 보안 의무가 부실한 경우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 밖에도 정부, 산업, 기업 차원의 네트워크 분야 모니터링 역량을 키워, 신기술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한 AI 기술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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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등 신기술 고려 네트워크 보안법 개정: 책임 강화 및 처벌 기준 대폭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