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5 계획’ 발표: 다층화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 및 대외 개방 확대

🏛️자본시장 육성 방안: 포용성 확대와 시스템 개선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하 15·5 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자본시장 육성 방안이 제시되었다. 28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15·5 계획’**은 자본시장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투·융자 환경을 개선하여 한층 더 완전한 자본시장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

정부는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용성을 대폭 확대한다.

  • 기존 증시 육성: 기존 상하이, 선전 증시 메인보드를 주축으로 한다.
  • 특화 증시 강화: 촹예반, 커촹반, 베이징 증시 등 증권 지수별 차별성과 역량을 키워 더 많은 산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맞춤형 지원 제도: 이 과정에서 촹예반, 커촹반과학기술이나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자본시장 안정화 및 리스크 방지 강화

자본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리스크 방지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 규범화 조치: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주주 이익 환원 등 다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규범화 조치를 실시한다.
  • 중장기 자금 유입 장려: 자본시장 내 중장기 투자 자금의 유입을 장려하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 리스크 방지 체계: IPO, 상장 폐지, 정보 공개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제도를 정비, 보강하여 한층 더 완전한 자본시장 리스크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 투자자 보호: 선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소 시스템을 만들거나 소액 투자자 보호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대외 개방 수준 확대

자본시장 대외 개방 수준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진입, 투자, 이익 전송 등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실시한다.
  • 간편화 제도 중심 정책: 현행 외국인 투자 간편화 제도를 중심으로 한 더 큰 개방 확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증시 유입을 유도한다.
  • 홍콩 증시 연계 강화: 홍콩 증시와의 연계성을 더 강화하여 양방향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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