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건의'(이하 15·5 계획)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번 ’15·5 계획’ 중에서는 주민 소비 회복과 자본시장 육성, 과학기술 산업 육성 등의 굵직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번 ’15·5 계획’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내·외부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양적 성장 목표보다는 리스크 해소나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강하는 방향의 목표를 마련하여 경제, 사회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주민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금융 강국 건설 및 자본시장 개선
**’15·5 계획’**은 자본시장의 투·융자 플랫폼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 실물 경제 지원 강화: 금융업이 실물경제에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한다.
- 직접 금융 환경 조성: 기업이 주식, 채권을 활용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 자산 증권화, 지식재산권, 친환경 금융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강국’ 목표를 완수한다. 금융 업계에 대한 비이성적 경쟁, 불필요한 경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업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고, 경제, 사회의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한층 더 완전한 금융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육성 지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 신기술 투자 확대 및 상용화: 신기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실제 경제, 사회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핵심 분야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등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끈다.
-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을 지원할 완전한 교육,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운용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을 마련한다. 경제, 사회의 성장부터 민생 지원, 과학기술 육성 등 대규모 재정 지원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운용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https://withtoc.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