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5·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하 15·5 계획) 관련 정책 목표를 공개했다. 23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 폐막 후 집중 논의된 ’15·5 계획’ 초안에는 12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다.
15·5 계획의 핵심 12대 목표
이번 ’15·5 계획’ 기간 동안 당국이 제시한 12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산업 자립 능력 강화
- 내수 시장 육성
- 경제 체제 개혁 가속화
- 대외개방 확대
- 향촌진흥전략 수행
- 지역 융합 경제 시행
- 문화강국 목표 달성
- 민생 보장 및 공동부유 정책 실시
- 경제, 사회의 친환경 수준 강화
- 국가 안전 시스템 보강
- 국방 현대화 정책 시행
주요 세부 목표 및 정책 방향
1. 산업 시스템 고도화 및 과학기술 자립 가속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조업 강국’, ‘품질 강국’, ‘우주강국’, ‘교통강국’, ‘네트워크 강국’ 등의 세부 정책 목표를 완수해 갈 계획이다. 특히 순차적인 목표 완수를 토대로 중국 경제, 사회의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과학기술 자립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신품질 생산력’**과 기술 혁신 장려 정책, 핵심 기술 확보를 주된 방향으로 한 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중국 과학기술 산업의 자립 속도를 한층 더 높인다.
2. 내수 시장 육성 및 개방 확대
내수 시장 육성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투자 환경 개선 및 ‘통일 대시장’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토대로 내수 시장의 규모를 더 확대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해 중국 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 ‘다변화 무역’, ‘일대일로’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방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3. 농촌 진흥, 지역 융합 및 민생 개선
현대화된 농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촌진흥전략을 적극 시행하며 앞으로 도시·농촌 융합 발전 및 농업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지역 융합 발전 정책을 실시해 도시화 개발, 지역 융합 발전, 해양 환경 개발·이용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문화강국 목표를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민생 개선 정책도 적극 시행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소득 분배, ‘건강 중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키우고 공동부유 정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4. 친환경 강화 및 안보/국방 현대화
경제, 사회의 친환경 수준을 키우고 ‘아름다운 중국’, ‘탄소중립’ 등의 정책 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모, 경쟁력을 보강한다.
이 밖에도 중국의 안보 및 공공 안전 등을 강화하고 창군 100주년을 맞아 중국 군의 현대화 개조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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