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매체인 학습시보는 고강도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소비 분야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는 현재의 소비 회복세를 유지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1. 현행 소비 진작 정책 성과 및 한계
학습시보 사설은 지난해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 제도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의 성과가 본격 드러나면서 주민 소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연계한 보조금, 세수 우대 혜택과 산업계 및 기업의 동참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 한계 및 문제점:
- 기업 수익성 회복 속도가 주민 소비 회복세보다 더디다.
- 주민의 소비 여력이 충분치 못한 등의 문제가 포착되고 있다.
2. 향후 정책 방향: 총망라적 부양책 강구
향후 소비 진작 정책은 재정정책, 금융, 산업계, 투자, 개방 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된 부양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강구 조치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 💰 재정·금융 지원 제도 구축: 주민이 더 적은 지출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공급을 늘리거나 보험, 보장 혜택 강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 신형 소비 중심의 산업·투자 제도 개선: 신형 소비를 중심으로 산업 및 투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 소비 중심 지역 정책 환경 개선: 소비 중심 도시 및 주요 경제 지역에 대한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 중장기 소비 진작 정책 마련: 중장기적 소비 진작 성과를 이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연계성 강화 소비 환경 조성, 체육·엔터 등의 서비스업 소비 촉진, 디지털 소비 능력 강화 등의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