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희토류 수출 금지 아냐” 

 중국 상무부가 이번 희토류 관리 강화 조치가 금지가 아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12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상무부 기자회견 중 상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 희토류가 군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국인 만큼 희토류의 수출 관리를 강화해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는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 사용자, 최종 사용자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각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소통을 거쳐, 필요한 희토류를 수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사적 긴장감 해소와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큰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밝히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희토류가 수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 조치 이후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100% 인상하면서 미중 양국의 관세 전쟁 우려가 불거졌으나 미국이 다시 여러 관세, 규제 등을 실시하며 촉발된 사태이며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 국적의 선박이 중국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미국이 중국 국적의 선박에 선제적으로 부과한 입항 수수료에 따른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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