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고려 중이라 밝혀 화제다.
22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재정부는 ‘제20차 중앙 제3회 순시, 개조 진전 상황 통보’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찰 과정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잠재적 채무 및 재정 수입 등 재정 지표 전반에 대해 조사했고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 현황에 대해 파악했다.
특히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채무 정리 현황을 파악했고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 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재정 지표를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에 대해 한층 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에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수 체계를 개선해 일반 세수 외 지방정부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고 중앙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잠재 채무를 상환해 주는 조치도 고려 중이다. 추가로 세수 체계의 시스템화, 정밀화, 표준화, 법치화를 통해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잠채 채무에 관해 꾸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 기율 처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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