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 생산, 분리 쿼터 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자연자원부 등 부처가 연합해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총량 관리 임시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방법’에서는 앞으로 정부는 희토류의 채굴, 수입 희토류 광물을 사용한 희토류의 제련, 분리 총량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의 수요나 산업 생태계 보호, 자원 매장량, 희토류의 종류 등 전방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국무원이 직접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총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환경보호 능력, 생산성 등 요인을 감안해 한층 더 세분화된 쿼터를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희토류 기업은 채굴, 제련, 분리한 희토류 제품의 모든 유통 과정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희토류의 공급, 판매, 유통 과정에서 대한 추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거나 미비한 기업의 경우 쿼터의 축소, 취소될 수 있으며 희토류 기업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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