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제도를 보완해 주민 소비 회복을 이끌 방침이다.
22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구환신’ 제도 보완, 체육 소비 촉진, ‘북방 공정 종합 계획’ 심의 및 해양 어업 안전 생산 정리 작업 등이 논의됐다.
우선 국무원은 올해 진행 중인 ‘이구환신’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구환신’ 제도의 시행으로 실제 투자, 소비, 업황 전황, 민생 지원 등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한다.
특히 기업의 설비 교체나 가계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다른 방향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추가로 재정, 세수, 금융 우대 혜택을 강화하여 전방위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체육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전국적인 체육 활동 소비 여력을 키우고 지방정부가 체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북방 공정 종합 계획’에 대해 심의하며 북방 지역의 생태계 복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북방 지역의 세수, 토지 등 종합 지원 정책을 통해 북방 지역의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을 육성한다.
이 외에도 어민, 어업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어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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