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민관합작투자(PPP) 프로젝트 관련 제도를 보완해 PPP 프로젝트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20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재정부는 ‘PPP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PPP 프로젝트의 시행 안정성과 PPP 프로젝트의 종류별 관리 대책, 원가절감 및 효율성 향상, PPP 프로젝트의 운영 능력 강화, 공공 서비스 및 민생 보장 등 부분에 관한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지방정부는 앞으로 PPP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참여한 민간기업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PPP 프로젝트 참여 적극성을 높이고 계획대로 PPP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융자 수준을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PPP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 기준을 책정하고 안정적인 자금이 제공되며 PPP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업계에서도 민간기업의 대출 신청을 충분히 고려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PPP 프로젝트에 관한 결제 계획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연체되는 경우 제도, 법안에 따라 적시에 대금 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더해 PPP 프로젝트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PPP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를 신설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채(특별채 포함) 자금을 집행해 PPP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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