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거액 예금 인출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12일 광밍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부처가 연합해 ‘금융기관의 고객 조사 및 신원 자료, 거래 기록 보관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에 나서며 시장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방법’에서는 과거 대비 거액 예금 인출 규제가 삭제됐다. 인당 5만 위안, 미화 1만 달러를 인출할 경우 금융 리스크 방지를 이유로 시행되던 고객 신원, 자금 출처 파악 의무가 폐지됐고 인출 속도를 높이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됐다.
이는 그간 당국이 5만 위안, 1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거액 예금으로 지정해 개인의 인출에 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들 규모가 금융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의 거액이라 판단하지 않기에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 확인 의무는 강화했다.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고객의 신원, 거래 내역 등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데이터 보안 책임 소지를 지기에 보안 관련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돈세탁’을 조사를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금지했으나 동시에 신기술,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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