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과 과당경쟁 문제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7월 들어 다양한 정부 부처가 상반기 정책 효과 및 하반기 정책 방향성을 놓고 집중 논의 중인 와중에 다수 부처의 정책 기조 속 공통된 몇 가지 정책 기조가 포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하반기 주민 소비 촉진을 기반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 ▲주요 산업 내 과당경쟁 문제 해소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정책 지원 방향성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가령 지난 7월 16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하반기 국내 대순환 전략과 전국적인 주민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국은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제도와 서비스업 소비 촉진 정책, 신흥 소비 지원 정책을 토대로 주민 소비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후 25일 중국 재정부 기자회견 중 당국은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 예산을 공급하며 이달 690억 위안을 공급하고 10월에도 690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과당경쟁 문제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실시됐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여러 부처 회의에서도 과당경쟁 문제 해소 조치는 주요 의제로 상정되며 이를 해소할 다양한 제도 마련에 집중했다.
개중에도 중국 발개위가 1998년 이래 처음으로 ‘가격법’ 개정에 나서며 지나친 가격 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과당경쟁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에너지 자동차, 비철금속, 철강, 건자재, 태양광,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벌어진 과당경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역시 주요 의제로 늘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이끌 충분한 유동성 환경이 조성된 만큼 더 높은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주요 도시 부동산 자산 가치 안정을 이끌 조치를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도 강한 정책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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