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자율주행 안정성 위한 제도적 규범 마련

중국 공안부가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3일 신징보에 따르면 당일 열린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목표 달성 관련 기자회견’ 중 중국 공안부는 현재 다양한 차량에서 ‘스마트 주행 기술’이 탑재된 상태이나 이중 상당수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스마트 커넥티드 카 기술이지만 많은 이용자가 이를 자율주행 기술로 오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중이라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등급이 낮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완전한 방관’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수면에 취하는 등 엄중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안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전, 광고 과정에서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와 자율주행 기술의 등급, 성등 등을 세분화 하여 자동차 기업의 과장광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에 관해서도 관련 기준을 만들어 자율주행 기술 등급이 낮은 차량을 운전할 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책임 소지를 명문화 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