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신용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 신용 시스템 세칙 마련에 나서 화제다.
2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무원은 ‘신용 회복 제도 개선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공개하며 신용 회복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신용 회복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방안’에서는 신용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주민 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공유 플랫폼을 강화하고 신용 정보에 대한 분류를 강화해 ▲경미 ▲일반 ▲엄중 단계의 신용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신용불량 단계를 나눠 신용 회복 제도 신청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신용 회복 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책임 소지를 지고 신용 회복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신용 회복 신청의 접수, 심의 기간을 10영업일 이내로 줄이고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신용 회복 제도의 접근성을 더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신용 평가 기관이 적법한 조치로 신용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파산, 구조조정 이후의 신용 회복 제도 등도 보완해 신용 회복 시스템을 정상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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