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정책 기조는 여전하며 보조금 지원 예산 지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0일 중국 온라인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이구환신’ 제도를 연장한 가운데 2분기 주민 소비 회복세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일부 지역 ‘이구환신’ 보조금 예산이 소진된 소식이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충칭시, 장쑤성 등지에서 보조금 예산 소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전국적으로 경제력이 우수하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보조금 예산 소진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최근 중앙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회의에서는 ‘이구환신’ 보조금 관련 재정 지원 계획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구환신’ 보조금 재정 지원 확대 ▲중앙, 지방정부 보조금 지급 비율 ‘9:1’로 유지 ▲지방정부 소비 회복세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등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발개위는 현재 중국의 소비 지표가 연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에 충분한 재정,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 소비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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