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공무원 소비 규제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그간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공무원 사치 규제 조치’가 다소 과도했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공무원의 부패, 과도한 소비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나 지나친 규제로 일반적인 공무원의 회식, 선물 등까지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졌는데, 이는 규제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무원의 각종 활동 중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나 일반적인 소비나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 언급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의 24시간 금주, 3인 이내 모임, 회식비 더치페이 등 일련의 조치들은 정책 방향을 약간 곡해한 부분이 있으며 위법 소지가 없을 경우, 지나치게 규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행위라 설명했다. 공무원의 부패, 뇌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일 뿐,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화사의 사설 공개 이후 공무원의 회식, 선물 등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 귀주모태주(600519.SH) 등 고가형 선물 테마가 시장으로부터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