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크로스보더 외환 결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 화제다.
18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크로스보더 투·융자 외환관리 개혁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의 요지는 크로스보더 투자 과정 중 외환 관리 개혁, 크로스보더 외환 관리 개혁, 자본 프로젝트 수입 결제 편리화 조치 등이 포함됐고 크로스보더 투자, 융자 과정에서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거쳐, 편의성을 대폭 높여줄 방침이다.
우선 ‘통지’에서는 은행, 기업의 직접 투자, 크로스보더 융자, 자본 프로젝트 수입 결제 등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취합한 각종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 해법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 기업이 크로스보더 융자 채널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가령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경우 크로스보더 융자 채널을 통해 1,000만 달러까지, ‘혁신 크리딧 제도’를 통해 조건에 부합한 강소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 위안까지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등록 비용을 취소하고 등록, 운영 과정에서 등기 절차를 폐기하며 FDI 자금이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중국계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을 유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기업, 기관의 크로스보더 투자, 결제 환경에 대한 편의성 보강을 위해 자본의 이동, 환전, 결제 등 환경에 대해 소요 기간 단축, 등록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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