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관리 완화 가능성 부상 

 중국 상무부가 유럽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완화 조치를 암시해 화제다.

28일 중국일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상무부는 유럽계 희토류 산업 기업들과 회의를 열며 앞으로의 희토류 수출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이들과 소통하며 희토류 수출 환경을 개선해 글로벌 희토류 시장 안정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희토류 수출 관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관리 조치가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희토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 규제 산업, 기업에 대한 수출은 적극 반려되고 최종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수출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또한 앞서 미중 무역 협상 이후 양측이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희토류 수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없었다. 당국은 희토류 수출 관리 조치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일 뿐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희토류 수출 관리 조치는 아직 완화되지 않고 있다.

단 미중 관계 불확실성 속 중국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만큼 유럽계 반도체 기업들의 희토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만큼 글로벌 희토류 시장 내 수급 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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