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전략 광물 자원의 수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 강조했다.
12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상무부가 진행한 기자회견 중 최근 시행하는 전략 광물 밀수 방지 작업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공개됐는데, 상무부는 전략 자원을 중국 경제, 사회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이익으로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해외 여러 국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광산 기업, 개인과 연결되어 전략 광물 자원을 몰래 확보하는 사례가 일부 포착됐는데, 앞으로 중국 국가수출관리작업협조시스템판공실은 전략 광물의 밀수 사태를 적극 주시해 고강도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이 총 연계한 밀수 조사팀을 꾸려 전국적인 전략 광물의 수출입 현황을 주시하고 전략 광물의 밀수 사안에 대해 고강도 모니터링과 처벌을 진행한다.
또한 일부 수출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제 3국을 경유한 수출’ 등의 방식을 사용한 밀수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12일 미중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對)미 비(非)관세 보복 조치를 잠정 중단, 폐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 자원의 수출 규제 해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당국의 전략 광물 자원의 밀수 관리 강화 조치는 희토류 등 전략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이후 미중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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