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호관세 115%p씩 인하, “실질적 진전 이뤄” 

미중 공동성명을 놓고 인민일보는 양측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12일 신화사는 미중 공동성명에 대해 보도하며 미중 양국은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양국과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윈윈(win-win)’ 가능한 경제, 무역 관계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고 최근 양측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야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에 양측은 오는 5월 14일 전까지 일부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우선 미국은 올해 4월 2일 ‘제14257호 행정명령’에서 거론된 중국산 수입품(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포함)에 대한 추가 관세 중 24%의 관세는 90일 유예하나 기존 10%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4월 8일 공개된 ‘제14259호 행정명령’과 9일 ‘제14266호 행정명령’에 의거한 상호관세는 전면 폐지된다.

중국 측 입장은 4월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중 24%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나 일부 상품에 대한 10%의 관세는 유지된다. 

2025년 ‘제5호, 제6호 추가관세 품목 명단’은 전면 취소되고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일련의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중단 및 취소된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꾸준히 경제, 무역 분야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국은 미국, 중국 및 기타 제3 국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꾸준한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다.

13일 인민일보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을 놓고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진 두 국가로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중 일정 수준의 마찰은 정상적인데, 주목할 점은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 평화, 공영의 태도로 평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관련 해법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양국은 공급체인, 가치체인 등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 양국의 대립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 피해를 끼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미중 양국인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양국 모두를 위함이며 농산·공상품부터 기업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됐기에 양국이 갈등을 봉합하며 글로벌 경제, 사회의 안정과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중 양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인데,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도 지속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상업 환경 개선 조치에 나서고 미중 양국의 협력과 공영을 위한 더 많은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번 협상은 협상 결과보다는 양측이 평등한 조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하며 미중 양국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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