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여러 경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촉진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염병 방지법 초안’, ‘원자력 에너지법 초안’, ‘중재법 수정 초안’, ‘생태계 환경 법전 초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된다.
특히 ‘민생 촉진법 초안’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제한적이나 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연금과 각종 지원 정책, 소비 진작 정책 등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많은 소비 촉진을 이끌 강한 신뢰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무위원회의 법안 심의 예고에 따르면 ‘민간경제 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금융법’, ‘금융안정법’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불공정경쟁법’, ‘입찰·낙찰법’, ‘농업법’, ‘어업법’, ‘민상항공법’, ‘인민은행법’,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수정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 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부양책 시행 강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중 갈등 악화로 외부 불확실성 가중에 경제, 사회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지원 방안이 거론되는 만큼 내주 상무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더 본격적인 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일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되며 경제 형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놓고 집중 논의하기에 부양책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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