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5년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금지 목록)'(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했다.
24일 CCTV 보도에 따르면 금일 중국 정부는 202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하며 2022년 대비 투자 금지 산업 수를 117건에서 106건으로 줄였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중앙정부 조치 8건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에 나섰다.
▲신형 통신 사업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 ▲의약품·의료기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나무 종자 수입 ▲영수증 인쇄 등 분야에 대해 개방 확대 조치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정정부의 조치도 일정 수준 완화했다. 교통, 물류, 화물 운수, 화물 운수 정보 서비스, 산림 자원 손실 책정 기준, 차량 임대 등 분야 관련 지방정부의 각종 조치에 대해 전국 통일 기준을 제정해 중앙정부 기준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장에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하나 동시에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영기업과 민간, 중소기업이 차별 없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당국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의 운영, 전자담배 도소매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안정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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