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 종합 시범안 추진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을 설명하며 금융, 의료 등 여러 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언급해 화제다.

22일 CCTV 보도에 따르면 2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안 작업 추진 방안'(이하 방안)에 관한 세부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통신, 금융, 상업·무역 등 분야와 관련해 155건의 개방 확대 시범 조치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지난 2015년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베이징시 등 다수 지방정부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신, 의료, 금융, 상업·무역, 문화·관광, 교통운수 등 여러 부분에서 개방 확대 조치가 실시되어 왔는데,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층 더 분명한 개방 확대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다롄시, 닝보시, 샤먼시, 칭다오시, 선전시, 허페이시, 푸저우시, 시안시, 쑤저우시 등지를 중심으로 개방 확대 정책을 실시하여 더 많은 외국계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중국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 경제 협력 관계 협정(CEPA)’ 글로벌 무역 기준에 맞춰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양방향 개방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순차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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