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시장 가격 안정화 제도 발표

중국 정부가 시장 가격 책정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화제다.

3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2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가격 시스템 개선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수 진작과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재정, 통화, 산업, 취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의견’에서는 정부가 나서 전방위적인 가격 책정 시스템을 만들고 혁신적인 가격 유도를 통해 가격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의견’에서는 ▲시장 가격 책정 시스템 개혁 ▲주요 시장 구축 ▲안정적인 경쟁 환경 구축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만든다.

우선 가격 책정 시스템 부분에 걸쳐 에너지, 교통운수 등의 전반적인 원가 절감 조치를 통해 물가 안정 조치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물·선물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선물 상품이 시장에 상장, 거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 기업의 물가 책정 시스템을 주시할 방침이다. 일부 독점적 기업이 가격을 통제하거나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합리적인 물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물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생산, 공급, 비축, 유통, 판매까지 종합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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