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신용 시스템 보완 계획이 공개됐다.
31일 중국개혁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사회 신용 시스템의 데이터 기초를 구축하고 신용 안정을 위한 장려 정책, 신용 상실 시스템, 사회 신용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강하며 사회 신용 시스템의 시장화, 사회화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에서는 전국적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 전 사회적인 신용 시스템을 도입, 운용한다.
이를 위해 정무 신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영 주체, 사회 조직, 자연인, 집법 기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들의 사회 신용 시스템의 기록, 데이터 수집, 신용 정보 공개 방식, 정보 보호 등의 과정에 대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 유지에 대한 장려 정책과 신용 상실에 따른 처벌 기준을 수립하고 차등화된 신용 분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해 전 사회적인 신용 시스템을 완비한다.
이에 더해 사회 신용 시스템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주민이 신용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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