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소비진작 조치)’ 제도 관련 정책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17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개최한 중국 상무부 언론 브리핑 중 상무부는 ‘이구환신’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더 효율적인 소지 진작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상무부는 지난해 실시한 ‘이구환신’ 제도의 성과를 점검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가령 ‘이구환신’ 혜택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거나 지역별 보조금 혜택의 차등이 있는 부분을 파악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구환신’ 제도에 대한 진실성을 더 강화한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기재, 중복 신청 등 보조금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충분한 할인과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는지 여부 또한 주시한다.
이와 더불어 상품의 교체 과정에 대해서도 주시할 계획이다. 노후 제품이나 폐기 제품이 실제 잘 처리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자원 재활용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 선전 효과를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이구환신’ 제도를 통해 필요한 상품을 교체,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규모 소비 행사를 개최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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