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 정부가 산업 투자 펀드의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 소지를 경감했다.
21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저우시 산하 광저우개발구(황푸구) 국유자산감독관리국은 ‘광저우개발구 과학기술혁신창업투자 모펀드의 직접 주식투자 실시 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하며 산업 투자 펀드가 투자 과정에서 100%의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책임 소지를 묻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광저우시 산하 산업 투자 펀드가 투자 과정에서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일정 수준 면책 조건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국은 직접 투자에 대해 ▲소액 투자 ▲엔젤 투자 ▲산업 직접 투자 등으로 규정했다. 단 부동산과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환경오염이 심각한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를 금지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산업 투자 펀드의 투자 규모, 속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당국이 산업 투자 펀드의 책임 소지를 완화했고 이들의 투자처, 투자 방식을 규정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 투자 펀드의 투자 규모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 계획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산업 육성 계획의 강도, 진행 속도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광저우시의 산업 투자 펀드 관련 정책을 차용한 제도 보완에 나서며 투자 장려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산하 산업 투자 펀드의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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