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이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해 화제다.
21일 인민일보에 실린 란 부장의 기고문에서는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지난해 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정책 목표를 완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중국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적자율 인상 ▲순차적인 국채(지방채 포함) 발행 ▲재정 지출 관리 강화 ▲리스크 처리 능력 강화 ▲지방정부 재정 수입 이전 가속화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을 인상하며 더 강한 재정 지출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능력을 키워, 더 많은 인프라 투자, 민생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에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 환경 등을 잘 조성해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국채 자금이 적절히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완수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능력도 키워 인프라 투자, 민생 지원, 소비 능력 강화, 양로 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추가로 지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리스크 출현을 조기에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 중 일부를 지방정부이 이관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란 부장은 올해 주민 소비 회복 조치와 산업계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 민생 지원, 향촌진흥전략 등의 구체적인 목표 완수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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