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이구환신(以舊換信,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종의 소비 진작 조치)’ 제도를 연장하기 위한 중앙 재정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일 중국 발개위, 재정부가 연합해 ‘2025년도 이구환신 정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올해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교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주민 소비 진작 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집행해 ‘이구환신’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별국채 지급 규모는 지난해 ‘이구환신’ 제도 성과에 따라 지급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며 지방정부, 산업계가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 지방 재정의 ‘이구환신’ 제도 지원 비율은 9:1로 책정된다. 이중 동부 지역에는 85%까지, 중부 지역은 90%, 서부 지역은 95%까지 중앙 재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전자기기, 가전제품, 전기 자전거 등 제품을 대상으로 교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중 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휘발유 승용차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 및 기타 승용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액은 신에너지 자동차 및 배기량 2리터(L) 이하 내연기관 차량를 대상으로 교체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에너지 자동차는 2만 위안, 내연기관 차량에는 1.5만 이안이 제공된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품의 에너지 사용 등급에 따라 2급 이상은 판매 가격의 15%, 1급 이상은 판매 가격의 205까지 보조금 혜택이 제공된다. 단 제품별 최대 보조금 지급액은 2,000위안으로 규정됐고 지난해 교체 보조금을 수령했던 주민 역시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링에 대해서는 15%의 교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가격이 6,000위안 이하여야 하며 제품별 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500위안으로 규정됐다.
기업의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 보조금이 연장됐다.
제조업, 일반 산업계, 에너지, 전력, 교통운수, 물류, 환경, 교육, 미디어, 의료, 엘리베이터 등 산업을 대상으로 설비 교체 보조금이 지급되며 설비의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 수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의 차이가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기업 중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은행을 통해 이자 할인 혜택이 적용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중앙 재정을 통해 대출 이자의 최대 1.5%p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재활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관련 산업사슬 보강 조치와 중고차 거래 제도 활성화 조치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앙정부 초장기 특별국채 쿼터는 3조 위안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에 불과한 바 있어 올해 중앙 재정 집행 능력은 대폭 상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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